아파트 사려면 청약을 해야 합니다. 청약은 아파트를 사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추첨을 하는 것입니다. 당첨되면 아파트를 사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사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아파트 가격을 정해주는 분양가 상한제를 만들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를 팔 때 가격을 정부가 정한 한도 내에서만 팔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있으면 아파트 가격이 낮아져서 사람들이 쉽게 살 수 있을 것 같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아파트를 사서 전세로 내놓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전세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임대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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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내놓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아파트가 부족해지고 전세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아파트를 직접 살고 싶은 사람들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에는 실거주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실거주 의무는 아파트를 사면 일정 기간 동안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아파트를 사서 전세로 내놓는 사람들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실거주 의무는 2021년부터 시작되었고, 아파트를 사면 입주 시점부터 2년에서 5년 사이에 거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를 사려면 많은 돈이 필요한데, 실거주 의무 때문에 전세를 받을 수 없어서 돈을 갚기 힘든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사고 싶은 사람들이 줄어들었고, 분양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정부는 2023년 1월에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없애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 등을 포함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아파트 가격이 가장 비싸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발표가 바로 실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택법을 바꿔야 했기 때문입니다. 주택법은 아파트와 관련된 법률입니다. 법률을 바꾸려면 국회에서 투표를 해야 합니다. 국회는 우리나라의 입법 기관입니다. 입법은 법률을 만들거나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여야가 실거주 의무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야는 여당과 야당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여당은 정부와 같은 정책을 지지하는 정당입니다. 야당은 정부와 다른 정책을 지지하는 정당입니다. 여당은 실거주 의무를 완전히 없애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전세를 내놓을 수 있고, 돈을 갚기 쉬워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야당은 실거주 의무를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를 직접 살고 싶은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고, 전세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야의 의견이 달랐기 때문에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실거주 의무 때문에 아파트를 못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뉴스를 보고 여야가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타협점은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여야가 찾은 타협점은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것이었습니다. 유예하다는 것은 잠시 미루다는 것입니다. 즉, 아파트를 사면 입주 시점부터 바로 거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한 후 3년 이내에 거주하기 시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아파트를 사고 입주했다면, 2027년까지는 전세를 내놓을 수 있고, 2027년부터는 직접 거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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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면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이 돈을 갚는데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 아파트를 살고 싶은 사람들도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여야하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야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이렇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2024년 2월 29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통과되었습니다. 국회 본회의는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회의입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는 것은 법률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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