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분실 시 기업의 공시 의무는? 꼭 알아야 할 규정 정리

비트코인 분실 시 기업의 공시 의무는? 꼭 알아야 할 규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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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을 기점으로 국내외 디지털 자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업이 보유한 가상자산의 회계처리와 공시 기준도 명확해졌다. 특히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이 분실되거나 해킹, 내부 사고 등으로 인해 유실될 경우, 기업이 이를 숨기거나 지연 보고하는 것은 심각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기업의 신뢰성과 회계 투명성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4년부터 시행된 국내 회계기준과 공정공시 관련 개정 내용은 가상자산의 손상 또는 분실을 중요 공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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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기업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분실했을 때, 어떤 법적 공시 의무가 생기는지, 관련 규정은 무엇인지, 실무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등을 2025년 기준 정책을 바탕으로 정리한다. 공시 누락 시 불이익, 유의사항까지 구체적으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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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분실과 공시 의무 제도]

 

 

비트코인은 회계상 어떤 자산인가?

2023년 12월 28일부터 적용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르면,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은 '무형자산'으로 분류된다. 이는 기업이 해당 자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재무상태표에는 취득원가 기준으로만 인식하고, 시가 상승에 따른 평가이익은 반영하지 않는다. 단, 가치가 하락하거나 손상될 경우에는 즉시 손실로 인식해야 한다. 이 구조가 바로 분실 시 공시 의무와 직결된다.

공시 기준: 무엇을, 언제, 어떻게 밝혀야 하나?

기업이 보유한 가상자산이 분실되면, 이는 회계상 '손상' 또는 '자산 손실'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시 절차가 필요하다:

1. 즉시 공시 의무 (공정공시)
   • 자산 손실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공시해야 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및 제161조 근거
   •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실시간 보고
2. 사업보고서 상 기재 의무
   • 해당 분기 또는 연간 사업보고서에 손상 내역 반영
   • 회계처리 기준에 따른 평가손 인식 필요
3. 주석 공시
   • 가상자산의 보유 목적, 보유 수량, 분실 내역, 회수 가능성 등을 주석에 상세 기재

공시 대상: 어떤 기업이 해당되나?

• 유가증권시장(KOSPI) 및 코스닥(KOSDAQ) 상장사
• 비상장 대기업 (외부감사대상 기업 포함)
• 외부감사법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법인

분실 유형별 공시 처리

분실 유형공시 필요 여부처리 방식

해킹으로 인한 유실	필요	즉시 공시 + 회계 손실 처리
내부자 횡령	필요	공시 + 내부통제 위반 보고 병행
키 관리 오류	필요	기술적 분석 포함한 주석 공시
거래소 파산으로 인한 예치금 손실	필요	제3자 리스크 공시 및 손실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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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공시 절차 상세 가이드]

 

 

1단계: 사실 인지 및 내부 보고

• 사고 발생 후 24시간 내 관련 부서 및 감사실에 보고
• 내부 통제 프로세스 기록
• 외부 회계법인과 즉시 협의 시작

2단계: 공정공시 등록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접속
• 기업별 공시 항목에서 '자산 손상 및 영업활동 영향' 선택
• 사고 경위, 손실 규모, 향후 대책 입력 후 제출

3단계: 회계처리

• 무형자산 손상 처리 (K-IFRS 기준 적용)
• 손실금액을 영업외비용으로 인식
• 재무제표 주석에 상세 기재

4단계: 사후 보고 및 관리

• 동일 사고 방지 대책 수립
• 사고 관련 임직원 징계 등 이사회 보고
• 금융위원회, 거래소 등 관계기관에 보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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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개정 포인트 요약]

구분개정 전개정 후 (2025년 기준)

회계 분류	무형자산 (유지)	무형자산 유지 + 손실 보고 기준 강화
공시 기준	자율 공시 중심	즉시 공시 의무 강화 (자본시장법 근거)
주석 기재	선택 가능	보유 목적, 분실 내역 기재 의무화
회수 가능성	기재 권고	기재 의무 + 외부 평가 필요

2025년 개정의 핵심은 ‘공시 투명성’ 강화다. 특히 블록체인 기반 자산 특성상 추적 및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업은 사전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과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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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누락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 행정처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고, 과징금, 시정명령 등
• 형사처벌: 고의 은폐 시 자본시장법상 허위공시로 간주 가능 (징역형 포함)
• 신용등급 하락: 한국신용평가 등 신평사 평가 시 부정적 요소 반영
• 투자자 소송: 손실 은폐로 인한 주가 하락 시 주주가 손해배상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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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팁: 이렇게 준비하세요]

• 예방 시스템 구축: 콜드월렛, 다중 인증 등 보안 강화
• 내부 지침 수립: 분실 발생 시 즉시 공시 로드맵 마련
• 외부 감사 협의 사전 설정: 사고 발생 시 회계처리 신속 대응
• 공시 담당자 교육: K-IFRS 기준 교육 수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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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할 수 있는 3가지

1. 기업 내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점검 및 내부통제 강화
2. 회계법인과 사전 협의를 통한 분실 대응 매뉴얼 구축
3. 공정공시 시스템(DART) 사용법 사내 교육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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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문장 요약: 2025년부터 기업의 비트코인 분실은 즉시 공시해야 하며, 미공시 시 법적 책임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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